설탕세? 설탕이 안들어가는 음식이 있나?
“이 글은 개인적인 공부 및 정보 공유용이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핀피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8일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제안은 건강 민주화와 지역과 공공의료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했지만, 즉시 물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식품주 주가 하락과 투자자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설탕세 제안의 배경 : 서민 건강 문제와 재정 압박
(1) 건강 문제와 서민 중심 명분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에는 75.1%, 과자, 빵, 떡류 등 가공식품 과세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들며, 설탕 부담금을 통해 소비 억제와 의료 재원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80% 찬성을 인용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입니다.
(2) 재정적 배경 :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이재명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고령화와 복지 확대 속 재정 여력이 빠듯합니다. 설탕 부담금은 세금이 아닌 목적세(부담금) 성격으로, 담배세처럼 건강 목적에 한정 사용해 조세 저항을 줄이려는 계산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1mL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 교육과 광고, 흡연 피해 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즉, 건강 위기 + 재정 필요 + 서민 보호 명분이 맞물린 것입니다.
정치/정책적 계산이 담긴 속내
(1) 건강, 복지 이미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복지 확대를 강조해왔습니다. 설탕세는 서민 건강 민주화라는 브랜딩에 알맞습니다. 80% 지지 여론을 활용해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2) 재정 확보와 물가 관리의 이중 전략
설탕은 모든 식품에 들어가 세입 효과가 크지만, 물가 파급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담금 명칭으로 조세 저항을 피하고, 공공의료 한정 사용으로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입니다.
(3) 정치적 타이밍
고환율과 고물가 속에서 서민 건강 보호 명분은 지지율 회복 카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과 식품업계 반발을 예상하고 공론화, 토론으로 부담을 분산하려는 모습입니다.
서민 물가 영향 : 역진성 세금 논란
(1) 단기 물가 상승 압력
설탕은 음료, 과자, 빵, 외식, 김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부담금 부과 시 가격 전가로 체감 물가가 0.3~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저소득층 역진성 부담
설탕 소비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세(소득비중 클수록 부담 증가)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는 건강 비용 절감으로 저소득층 혜택이라고 하지만, 단기 물가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108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영국은 201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도입 후 음료 가격이 10~20% 상승했고, 소비는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저가 제품 중심 소비층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설탕세 수혜주와 피해주
(1) 수혜 예상 섹터
- 무설탕, 저당 음료 :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같은 기업은 제로슈거 음료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건강식품, 대체감미료 : 일동후디스, 코스맥스 같은 기업은 스테비아와 천연감미료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 헬스케어, 의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같은 기업은 당뇨,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통, 편의점 : GS리테일, BGF리테일(CU) 같은 기업은 저당/건강식품 재고 전환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 피해 예상 섹터
- 설탕 제조 : CJ제일제당, 대한제당 같은 기업은 원가 상승, 판매 감소 우려로 주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공식품, 음료 : 농심, 오리온 같은 기업은 원가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워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설탕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으로, 발표 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 vs 중장기 관점 비교
(1) 단기 : 관망 + 수혜주 탐색
설탕세는 공론화 후 입법~시행까지 1~2년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은 2월 12일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단기 주가 반응은 과도할 수 있으므로, 피해주 매도세를 활용해 저점 매수, 수혜주 선별 매수가 합리적입니다.
(2) 중장기 : 정책 실행 여부 관찰
정부는 물가 영향 최소화를 강조하므로, 완전 세금화보다는 부담금+면제 기준 형태로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식품 트렌드 자체는 긍정적이며, 글로벌 설탕세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건강 섹터 성장 요인입니다.
(3) 투자자 행동
- 단기 : 피해주 관망, 수혜주 비중 확대
- 중기 : 정책 세부안 확인 후 포지션 조정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제안을 처음 봤을 때, “외식 못하겠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건강 민주화라는 명분은 좋지만, 설탕이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가는데 이걸 세금으로 매기면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108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고, WHO도 2016년부터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80% 찬성이라는 건 사실 꽤 높은 수치입니다. 이 조사에 어떤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만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힘이 좀 실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목적은 재정 확보가 아닐 지 궁금합니다.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돈이 빠듯한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수원이 필요했을 겁니다. 담배세처럼 부담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할 기회로 보입니다. CJ제일제당 같은 설탕 대형주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 있지만,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롯데칠성음료(제로 음료), 일동후디스(건강식품) 같은 수혜주를 미리 담아두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역진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설탕 소비가 많은데, 이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게 맞나는 비판은 계속 나올 겁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건강 트렌드 자체는 장기 호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설탕, 저당 제품 수요가 늘고 있고, 한국도 이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책 실행 여부와 세부 기준을 지켜보면서, 건강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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