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다.
“이 글은 개인적인 공부 및 정보 공유용이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핀피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부과 제안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 5월 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가 투기지역에서 집을 팔 때 중과세가 부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정책 내용
(1) 현재 상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
- 조정 및 투기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추가 면제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추가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LTGL) : 보유기간 길면 세액 10~30% 감면 적용
(2) 5월 9일 이후 변화 (5월 10일부터 중과 부활)
- 영향 범위 : 서울 및 수도권 조정, 투기지역 다주택자 약 100만 명 대상
정책 배경 : 공급 부족과 투기 억제
양도소득세 부활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 + 투기 억제 + 세수 확보의 삼중 목표가 있습니다.
(1) 주택 공급 부족 심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비거주용 주택을 장기 보유하며 공급을 막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매물 유도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2) 투기 억제와 세수 확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정치/정책적 계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부동산 안정 성과 + 지지율 관리 + 장기 정책 로드맵이 있음
(1) 부동산 안정화 성과 쌓기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수도권 집값 상승(서울 +5%)이 부정적 이슈가 되자, 다주택자 규제를 명분으로 지지층 결집과 성과 어필을 노림
- SNS와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 불공정 혜택 제거를 반복 강조하며 강경 입장임
(2) 지지율/지역 균형 정치
- 성남시장 시절부터 복지와 주거 정책으로 기반 다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규제는 청년과 서민층 호응을 끌어내는 카드
- 동시에 5월 9일까지 계약은 면제 등 완화 발언으로 실행력 논란을 피하려는 계산도 보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부동산 매매기간을 생각해보면, 5월 9일까지 유예인 것은 짧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함.
(3)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
서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민 물가는, 단기에는 가격이 안정되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세금과 임대료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단기 : 매물 증가 → 가격 안정 기대
(2) 장기 : 보유세 강화 우려
수혜주와 피해주
저는 투자 본진이 주식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주와 피해를 볼 주식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1) 수혜주 : 임대, 건설, 금융
| 섹터 | 종목 | 이유 |
|---|---|---|
| 임대주택 | LH, SH공사 | 공공임대 수요↑ |
| 건설 | GS건설, 현대건설 | 공급 확대 정책 수혜 |
| 금융 | 주택금융공사 | 모기지·임대 보증 수요 |
(2) 피해주 : 부동산과 리츠
| 섹터 | 종목 | 이유 |
|---|---|---|
| 리츠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 매각 압력·수익률 하락 우려 |
| 중개 | 직방(비상장) | 거래 감소 가능성 |
실제로, 정책 언급 이후 리츠지수는 -1.2%, 건설주는 +0.8%로 변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는 부동산 공급 확대의 첫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민 호응을 끌어내기 좋은 카드지만, 실제 매물이 얼마나 나오고, 보유세 강화까지 이어질지가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단기 거래량 증가를 활용한 건설·임대 수혜주 탐색이 유효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가격 안정→내수 회복 스토리를 기대할 만합니다.
다만 서민 물가·임대료 리스크를 감안해, 정책 세부안과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