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단계 가상자산법 내용과 투자자 대응방 정리
“이 글은 개인적인 공부 및 정보 공유용이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핀피커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퍼지고 있는 곧 국내 거래소를 못 쓰게 된다, 콜드월렛 없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서 사실과 과장이 있을 것 같아서 조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장 모든 거래소가 막힌다는 말은 과장으로 보입니다. 규제 2단계, 해외 거래소 앱 차단, 콜드월렛 관련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혼란이 커진 상황에 가깝습니다.
혼란이 생긴 이유부터 투자자 체크리스트까지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1. 지금 비트코인에는 무슨 일이?
(1) 해외 거래소, 지갑 앱 차단 : 바이낸스 퇴출 수순
1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월 28일부터 한국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소, 지갑 앱 유통을 전면 차단합니다.
현재 상황
- 금융당국에 FIU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소프트웨어 지갑 앱은 한국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갈 예정
- 이 때문에 국내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바이낸스 앱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실상 사용이 어렵게 됨
- 이미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낸스 접속이 막힌다는 인증글이 돌며 불안이 확대 중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국내 신고 거래소 정상 운영 (업비트·빗 썸·코인원 등)
- 미신고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는 앱 유통이 막히고, 우회 접속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상황
(2) 2단계 가상자산법과 콜드월렛 이슈
정부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을 논의 중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에 은행 수준의 책임 부과
- 보관, 매매, 중개 기능을 분리하는 라이선스 체계(애드온 방식)
- 해외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은 한국에 지점 혹은 법인이 없으면 유통 불가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거래소는 은행 수준의 보관 책임을 지고, 개인은 콜드월렛 없으면 사실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압박에 가깝습니다.
2. 거래소 못 쓰게 된다?
(1) 국내 신고 거래소는 그대로, 미신고·영세 거래소가 문제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 내외이고, 이 외에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모두 불법 사업자입니다.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국내 거래소는 신고 완료 상태라, 이번 규제로 곧바로 문을 닫는 상황은 아님
- 다만 2단계법에서 요구하는 은행 수준의 책임, 보안, 자본을 못 맞추는 중소 거래소는, 제도 시행 전에 자진 폐업과 인수 합병이 이어질 가능성이 큼
영세하거나 미신고 거래소는 크게 줄고, 몇 개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2) 콜드월렛이 없는 투자자는 왜 위험할까?
콜드월렛 자체가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흐름이 콜드월렛을 사실상 필수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2025년 말, 콜드월렛에 보관된 코인도 세무조사 대상이며, 필요하면 집에 있는 하드웨어 지갑까지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2단계 가상자산법이 시작된다면, 고의와 중과실 입증 전까지는 해킹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거래소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 것입니다.
- 하지만 동시에 규제 불확실성, 해외 거래소 막힘, 스테이블코인 제한 등으로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옮겨두고 싶은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 해외 거래소 막히고, 국내 규제 빡세지면 거래소 안에만 코인 둔 사람이 제일 불안해진다.
- 콜드월렛이 없다는 건, 출구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법과 제도가 콜드월렛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바뀌면서 콜드월렛이 사실상 기본 옵션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3.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
현재 논의 및 보도되는 내용 기준으로, 앞으로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규제가 또 생길 수 있을 지 알아봤습니다.
(1) 의심 계정과 지갑은 선제 동결 가능?
- FSC(금융위)가 시장조작과 해킹 의심 계정에 대해 재판 전에 선제적으로 계정과 지갑을 동결하는 권한을 검토 중
-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계정 동결과 비슷한 구조
- 잦은 매매로 인해 의심계정이 되어 지갑이 동결된다면?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음
- 무고하게 거래소 해킹 계정이라고 판단된다면? 손해액을 투자자가 배상하게 될 수 있음
4.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지금 체크해야 할 것들
저는 초보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만,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체크리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 내가 쓰는 거래소가 정식 신고된 곳인지 체크
- 업비트, 빗썸, 코인원처럼 FIU에 신고된 곳인가?
- 텔레그램, 오픈채팅, 해외 사이트에서 소개된 미신고 거래소는 거르자
- 해외 거래소만 쓰고 있다면, 출금 루트가 있는지 체크
- 바이낸스 앱이 막히면 브라우저와 PC로 우회 접속이 가능할 수도 있음
- 하지만 규제가 더 강해지면 KYC와 입출금 통로가 막힐 수도 있음
- 콜드월렛 보유하기
- 레저, 트레저 같은 하드웨어 지갑도 좋음
- 최소한 개인키를 내가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지갑이긴 해야 함
-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막혔을 때, 내 코인을 내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해놓기
- 규제 뉴스 꼼꼼히 살피기
- 규제 전에 언론에 공개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기민하게 살펴야 함
- 뭔가 이상하거나 이해가 어려울 때는 SNS의 다른 투자자들의 동향 살피기
- 투자자들에게서 공통된 대응이 나오는 것 정리해서 유효한 부분들 따라하기
비트코인 장기투자를 믿든,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이제는 가격만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규제까지 같이 봐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거래소, 규제, 세금 등등의 뉴스를 매번 다 따라가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콜드월렛 세팅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내 돈을 출금하지 못할 위험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접속, 출금, 보관 자체가 전부 막혀버린다면…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 투자를 포기해야할 생각까지 해야겠습니다.
다른 투자자분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모두 안전하게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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