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시장 변화 분석
“이 글은 개인적인 공부 및 정보 공유용이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핀피커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한국에 대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었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국가 등 관세로 위협하던 그의 발언은 대법원의 판결에 쉽게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광범위한 보편 관세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 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관세 부과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난 1년간 미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리버레이션 데이(Liberation Day) 관세 체계는 즉각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약 1,750억 달러에서 2,64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리며 코스트코, 알코아 등 대기업들의 주가는 요동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동원해 150일 한정의 10% 글로벌 관세를 재부과하는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 판결의 법리적 근거와 섹터별 투자 파급력, 그리고 환급 절차에 따른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관세의 경제적 핵폭탄 : IEEPA의 오용과 대법원의 제동
미국 경제사를 돌이켜볼 때,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본래 적대국에 대한 자산 동결이나 테러 자금 차단 등 국가 안보를 위한 경제적 제재의 수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밀매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IEEPA의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상호 관세 혹은 리버레이션 데이 관세로 불리는 이 조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매기며 글로벌 공급망을 일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투자자의 시선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확실성의 해소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작이라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관세 부과가 조세권의 일환이며, 헌법 제1조에 따라 이는 오직 의회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이번 판결의 핵심 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모호한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의회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권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번 판결의 법리적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플랜 B, 플랜 C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관세가 나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려면 의회가 써준 정확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 판결의 주요 법리적 쟁점 | 내용 및 근거 |
| 용어의 정의 (Regulate) | ‘규제하다’라는 단어는 통제와 관리를 의미할 뿐, ‘세금을 걷다(Tax)’를 의미하지 않음 |
| 조세권의 귀속 | 헌법 제1조 8항에 의거, 관세와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영역임 |
| 주요 질문 원칙 |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와 같은 중대 사안은 의회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수적임 |
| 역사적 전례 | IEEPA 제정 이후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관세 부과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 |
2,640억 달러의 향방 : 환급(Refund) 전쟁의 서막
이번 판결이 시장에 던진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바로 환급 규모입니다. 펜-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징수된 IEEPA 관세는 약 2,64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수 관세액은 최소 1,75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코스트코(Costco), 토요타(Toyota), BYD, 알코아(Alcoa), 레블론(Revlon) 등 수천 개의 기업이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며 우리가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은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 환급이 실현될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이 급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이익을 넘어, 그동안 관세 부담 때문에 억제해왔던 설비 투자(CAPEX)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하지만 환급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SNS를 통해 환급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며, 지급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위법한 징수임이 판명된 이상, 미국 세관국(CBP)과 국제무역법원(CIT)은 환급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금 지급보다는 향후 납부할 관세에 대한 크레딧(Credit)’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환급 관련 주요 기업 및 소송 현황 | 소송 내용 및 특징 |
| Costco (코스트코) | 대형 수입 업체로서 IEEPA 관세 전액 환급 요구, 2025년 말 소송 제기 |
| Toyota (토요타) | 관세가 확정되기 전 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소송 진행 |
| BYD (비야디) | 중국 전기차 업체 중 최초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 제기 |
| Alcoa (알코아) | 알루미늄 가격 변동과 관세 부담에 따른 실적 악화 복구를 위해 소송 참여 |
| Diageo (디아지오) | 글로벌 주류 기업으로 수입 주류에 부과된 관세 환급 청구 |
트럼프의 플랜 B : 150일의 한시적 관세와 그 한계
대법원의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IEEPA를 쓸 수 없다면 다른 칼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입니다. 이 조항은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한계성입니다. IEEPA는 기한도 없고 세율 상한도 없어서 대통령이 마치 경제적 독재자처럼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제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5개월 뒤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시한부 관세입니다. 또한 세율 역시 15%로 묶여 있어 중국에 부과했던 100% 이상의 살인적인 관세율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략적 무기에서 방어적 수단으로 일보 후퇴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부는 향후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나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를 통해 더 강력하고 영구적인 관세를 부과하려 하겠지만, 이들 조항은 길게는 1년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무역 전쟁의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와 AI : 단기 변동성을 뚫고 나가는 실적의 힘
저와 같은 테마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엔비디아 주식은 어떻게 되는거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반도체와 AI 섹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번스타인의 수석 분석가 스테이시 라스곤(Stacy Rasgon)에 따르면, 대부분의 첨단 칩은 이미 IEEPA 관세에서 면제되어 있었으며, 주로 제301조나 제232조라는 별도의 트랙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간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는 그 자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자율주행차 등 완제품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동안 이 완제품들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IEEPA 관세가 사라지면, 제품 가격이 인하되거나 기업의 마진이 개선되어 결국 반도체 수요를 자극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과의 상호 무역 협정이 IEEPA 기반으로 짜여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더 명확한 법적 근거(Section 232 등)로 대체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 주요 반도체 및 테크 기업 대응 전략 | 현재 상황 및 투자 전망 |
| NVIDIA (엔비디아) | H200 등 주력 AI 칩은 제232조 관세(25%) 적용 중이라 영향 미비. AI 수요가 압도적. |
| Apple (애플) | 중국 내 조립 제품에 대한 IEEPA 관세 면제로 인해 아이폰 마진 개선 기대. |
| TSMC (대만반도체) | 미국-대만 무역 협정의 법적 근거 변화 주시 중이나, 미국 내 공장 건설로 리스크 헤지. |
| Intel (인텔) | 온쇼어링(국내 제조) 인센티브와 제232조 보호 관세가 유지되어 경쟁 우위 확보 노력. |
| AMD (에이엠디) | 데이터 센터용 GPU MI325X 등이 관세 장벽 완화 시 점유율 확대 기회 포착. |
인플레이션과 고용 : 매크로 환경의 변화
주식 시장이 이번 판결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 때문입니다. 세금 재단(Tax Foundation)의 추산에 따르면, IEEPA 관세는 2025년 미국 가계당 약 1,000달러, 2026년에는 1,300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비용 부담이 일시적으로나마 제거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시 열리고,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줄어든다는 신호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Raymond James)의 경제 보고서는 관세 충격이 미국 고용 시장을 둔화시켰던 핵심 요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줄인 것이 바로 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2025년 내내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고용 지표가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Jobs Hard to Get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관세 무효화는 노동 시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매크로 지표 변화 전망 | 판결 전 (2025) | 판결 후 (2026 전망) |
| 소비자 물가 (CPI) | 관세 전가로 인해 2%대 유지 어려움 | 일시적 하락 압력, 연준 목표치 접근 용이 |
| 가계당 세금 부담 | 연간 $1,000 ~ $1,300 증가 | 환급 및 관세 철회로 부담 완화 |
| 고용 시장 지표 | 비용 절감을 위한 해고 증가, 둔화세 | 수익성 개선에 따른 채용 재개 가능성 |
| 국채 금리 (10년물) | 재정 적자 우려로 상승 압력 | 환급 자금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시 추가 상승 가능성 |
장기 투자자를 위한 제언 : 서사적 대응 전략
우리는 지금 관세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관세가 더 정교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관세 휘두르기에 제동을 걸었을 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서사의 다음 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금 흐름의 가시성(Visibility) 최우선
관세 환급 소송의 결과로 수억 달러의 현금을 돌려받게 될 기업들은 2026년 하반기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재고 관리가 철저하고 수입 데이터가 명확한 코스트코나 토요타 같은 대형주들은 환급 절차의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배당인가, 투자인가 등등)를 지켜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AI는 정치가 아닌 실적으로 읽기
관세 뉴스는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스테이시 라스곤이 지적했듯, AI 컴퓨팅 수요는 관세 10~20%가 붙는다고 해서 꺾일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세 무효화로 인해 테크 기업들의 전체적인 비용 구조가 개선된다면, 남는 자금은 다시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서버를 사는 데 투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SOXX나 SMH와 같은 ETF를 통해 장기적인 우상향에 베팅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
수천억 달러를 환급해주려면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미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면, 채권 금리는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고품질의 단기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헤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장에 명확한 룰을 다시 세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행정부 위에 법치가 있음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트럼프의 플랜 B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기업들의 이익 개선과 매크로 환경의 정상화에 집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과 법치주의가 승리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AI와 반도체 테마의 비용 절감 모멘텀에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 통상 환경에 미칠 변동성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난무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밖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에 의해, 혹은 법에 의해 수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진짜 기회를 구분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